한국동행서비스협회

초고령사회 진입은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은 이미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으며, ‘어디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적 과제가 되었다. 

그럼에도 우리의 실버주거정책은 여전히 낡은 틀에 머물러 있다. 집에서 버티다가 한계에 이르면 요양시설로 이동하는 이분법적 구조, 또는 경제력이 있는 일부만 선택할 수 있는 실버타운 중심의 정책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분명히 방향을 바꿔야 한다. 노후의 삶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지속되어야 할 ‘삶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시설이 아닌 ‘삶의 연속성’을 설계해야된다. 지금까지의 정책은 노인을 돌봄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강했다. 요양시설은 점점 대형화되고, 서비스는 표준화되었다. 

물론 일정 수준 이상의 돌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의 삶의 방식과 관계망은 쉽게 단절된다.

새로운 주거정책은 이 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핵심은 단순하다. 삶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것, 즉 ‘연속성’이다.

집에서 생활하다가 건강 상태에 따라 돌봄이 조금씩 추가되고, 필요하면 같은 지역 안에서 더 많은 지원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구조. 낯선 공간으로의 이동이 아니라, 익숙한 환경 속에서 삶이 이어지는 체계가 필요하다.

‘우리 동네스테이’. 최근 주목받는 소규모 공동체형 주거모델이다. 이른바 ‘우리 동네스테이’는 이러한 전환의 단초를 보여준다. 이는 대규모 시설로의 수용이 아니라, 기존에 살던 동네 안에서 소규모 주거 거점을 만들고 돌봄과 생활 지원을 유연하게 연결하는 방식이다.

이 모델의 강점은 명확하다. 첫째, 고령자가 지역을 떠나지 않는다. 둘째, 이웃과의 관계가 유지된다. 셋째, 필요한 만큼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소한 돌봄’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병원이나 공공서비스가 해결하지 못하는 짧은 시간의 도움, 예컨대 귀가를 돕거나 말벗이 되어주는 일들이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이는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다. 세대가 섞여야 사회가 지속된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변화는 세대 간 결합이다. 고령자와 청년이 같은 생활권 안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구조는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해법이 될 수 있다.

청년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고령자는 정서적 고립에서 벗어난다.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관계 속에서 ‘돌봄’은 일방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상호작용으로 바뀐다.

이는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앞으로의 주거정책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축이다.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는 '어디에 수용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계속 살아가게 할 것인가'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우선 대규모 시설 중심 공급에서 소규모 분산형 주거로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획일적 서비스 제공에서 선택형·맞춤형 돌봄으로의 전환도 필요하다. 그리고 가족 책임 중심에서 지역 공동체 기반 돌봄으로 전환도 필요하다

그로인한 주택연금, 국민연금, 사회주택 등을 결합해 고령자가 감당 가능한 비용 구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복지 지출이 아니라, 미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투자다.

‘사는 곳’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의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노후 주거는 더 이상 단순한 공간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관계의 문제이며, 존엄의 문제이고, 결국 삶의 방식에 관한 문제다.

우리 나라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 시설 중심의 관리 사회로 갈 것인가, 아니면 지역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갈 것인가.

답은 이미 나와 있다.

노인이 마지막까지 ‘나답게’ 살 수 있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주거정책의 방향이다. 그것이 새로운 대한 민국의 실버시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해결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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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헌 기자

기사 원본 : '초고령사회 주거정책' 이제 동행서비스정책으로 전환해야 - 위메이크뉴스